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1. 29. 선고 2011가합75190 판결
[국세환급금등][미간행]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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